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 LH 청년매입임대 예시 (서울시 종로구 종로16길 18, 프라움 스테이) © 국토교통부출처 / 도시정비뉴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총 4,424호다. 자격 검증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입주하게 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4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212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며, 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이다.  국토부는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했다.  2023년 입주자 모집과 같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청약플러스에서 청년 1,512호, 신혼·신생아 1,835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1,077호는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이라면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위치한 경기도인재개발원 일원 15만 4천㎡, 축구장 21개 규모의 면적에 총사업비 3조 6천억 원을 투자하는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출처 / IMB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구상’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북수원에 있는 도유지를 활용해 ‘AI 지식산업 벨트’를 완성해 경기도를 ‘대한민국 AI 지식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발표에서 “경기도에는 현재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벨트가 조성되어 확대 중에 있다. 반도체 벨트는 용인, 화성, 이천, 평택이 중심이며 모빌리티 벨트는 광명, 시흥, 안산, 화성, 평택에 그리고 바이오 벨트는 파주, 고양, 시흥,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한다”며 “경기도는 이에 더해 AI를 중심으로 두 개의 산업벨트를 새롭게 구축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파주, 의정부, 남양주를 중심으로 ‘AI 문화산업 벨트’를 만들고 성남, 용인, 수원, 과천, 안양을 잇는 경기 남부에는 ‘AI 지식산업 벨트’를 만들어 미래 산업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대한민국 AI 지식산업의 수도이자 나아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경기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며, 예정부지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위치한 경기도인재개발원 일원 15만 4천㎡, 축구장 21개 규모의 면적에 총사업비 3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5년 말 착공하여 인덕원~동탄선 준공에 맞춰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경기도는 추가 재정 부담 없이 기존의 공공자산의 효율성을 높여 개발을 진행할 예정으로,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인재개발원 부지의 93%를 차지하는 14만3천㎡를 현물출자 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를 담보로 공사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북수원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부지에 대해 “현재 경기도인재개발원과 일부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영동고속도로, 국도1호선, 수원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해 있고, 오는 2028년 말 인덕원-동탄선 북수원역과 2031년 시흥-수원 민자고속화도로가 개통 예정으로 사통팔달의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북수원테크노밸리 개발구상을 4가지 비전으로 나눠 설명했다.  첫 번째는 ‘경기 AI지식산업벨트’를 구축해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는 비전이다.   경기도는 북수원에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신분당선 등의 지하철을 통해 과천⁃인덕원테크노밸리~북수원테크노밸리~광교테크노밸리~용인테크노밸리~판교테크노밸리가 연결되는 경기도 AI지식산업벨트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는 경기도민에게 더 많은 더 나은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개발 정책브랜드인 ‘경기 기회타운’을 경기북수원테크노밸리를 통해 구현하겠다는 비전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연면적 26만㎡ 규모인 경기북수원테크노밸리 업무공간에 AI 및 IT기업,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헬스케어 등 첨단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해 청년 등에게 7천여 개의 일자리를 마련해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총 5천 호의 기숙사 및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연면적 12만㎡ 규모의 상업‧문화‧스포츠‧여가‧복지 공간도 제공한다. 세 번째로, 경기도가 지난해 발표한 전방위 돌봄 패키지인 ‘360도 돌봄’에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경기도 돌봄의료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돌봄의료통합센터’를 설치해 방문의료, 재활치료, 단기입원, 주야간보호 등의 시설을 통합적으로 설치, 운영한다. 네 번째로, 경기북수원테크노밸리는 경기 RE100 비전(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프로 달성하고, 온실가스는 40프로 감축하겠다)을 구현하는 RE100탄소중립 타운으로 조성한다.  북수원 테크노밸리 내 모든 건물은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비전을 반영해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조성되며 단지는 저탄소 녹색도시로 개발한다. 또, 전철-버스 환승센터를 설치하여 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돈 버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한 대로 돈 버는 도지사로서 역할을 다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며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시작으로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25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에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를 새로 추가해 기존 44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단전·단수 등 19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는데, 중앙 발굴 15만 명과 지자체 자체 발굴 5만 명 등 약 20만 명 규모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계획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요출처 / 신문고뉴스 한편 2015년 12월부터 시작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2023년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했다. 이 결과 290만 명(누적)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는데, 이번에도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협력해 소재 확인이 필요한 연락 두절 가구(2022년 7월~23년 5월) 2만 명에 대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 1만 4000명은 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6000명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번호 확인, 복지등기 서비스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나 기존 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추가로 현금성 급여 수급 등 복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 2000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발굴에서는 현재 입수 중인 금융연체자 정보를 연체금액 외에 채무액도 추가하고, 의료위기 정보 2종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채무·의료위기에 대해 좀 더 폭넓게 발굴할 수 있게 됐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연락 두절 위기가구에 대해 누락 없이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확대된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네이버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5일부터 문화누리카드를 네이버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고, 가맹점도 검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과 국내여행 등을 지원해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바우처 사업이다. 이에 해당자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면 1인당 연간 13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실물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따라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국민은 네이버페이 앱에 실물카드를 한 번만 등록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실물카드 없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에서 문화누리카드 서비스 이용화면(문화누리카드 등록 및 사용은 일반 신용/체크카드 등록 및 사용방법과 동일함)출처 / 신문고뉴스 이용방법은 네이버페이앱 내 ‘신용/체크카드 등록’ 메뉴에서 소지한 문화누리카드를 등록한 후 가맹점에서 현장·온라인 결제 시 등록된 문화누리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네이버와 네이버 지도에서 문화누리카드로 검색하면 내 주변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조회할 수도 있다. 이에 일일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외우거나 찾아다니지 않아도 네이버를 통해 한 번의 검색만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가맹점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정보도 즉시 확인 가능하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문화누리카드 민간 개통으로 평소 친숙한 민간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고,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개방을 신속히 추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내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 서비스 등 10여 종의 공공서비스도 민간앱으로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추가 개통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가치를 대한항공과 동수의 비율로 합병하지 않고 이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항공마일리지는 회원들이 자사 항공기 탑승과 다양한 경제활동(제휴 마일리지)을 통해 적립한 회원들의 재산권인데도 회사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다. 출처 / 신문고뉴스 특히 현재 항공 소비자들은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갈 수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적립되어 있는 아시아나항공 회원들의 마일리지가 상당히 쌓여 있다. 이에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이 본격화되면서 회원들은 적절한 시기에 그동안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려 준비하고 있다. 이 시기에 대한항공은 두 거대 항공사의 합병에 따른 손실을 아시아나항공 회원들에게 전가해 다년간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소중하게 적립한 마일리지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 이에 2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회원들의 마일리지 축소는 명백한 항공 소비자들에 대한 불공정하고 부당한 행위로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6가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다음은 이날 소비자주권이 지적한 문제점 6가지다. 첫째, 항공사 마일리지는 회원들이 항공기 탑승과 다양한 경제활동 과정에서 제휴마일리지를 통해 적립한 소중한 재산권이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법원의 판결과 각계 전문가, 소비자원 등이 인정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항공사들이 합병 과정에 따른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마일리지 비율을 임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마일리지를 적립한 회원들의 재산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둘째, 대한항공은 아시아항공 합병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적립 회원들에게 희생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항공사를 이용하는 회원들 입장에서 보면 항공사 합병에 따른 아무런 과실이나 이해관계가 없다. 오히려 국적 항공사 간의 합병으로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어 소비자들은 선택의 범위가 줄어들 것이 자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임의적인 마일리지 비율 축소는 마일리지 적립 회원들에게 손실을 전가시키는 행위는 물론 대한항공의 이익에 따른 것이므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항공사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축소행위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거래 행위이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회원들이 적립한 제휴마일리지를 은행, 카드사 등에 판매해 천문학적인 금액의 수익을 얻었다. 회원들이 항공사들로부터 마일리지를 구매한 각 제휴사를 이용하며 적립한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이 자신의 이익에 따른 합병으로 축소하려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거래 행위이다. 넷째, 해외에서 항공사 간의 합병시 마일리지를 그대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마일리지의 가치가 현재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2008년, 미국 델타항공이 노스웨스트항공을 인수할 당시 마일리지 비율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그러므로 16년이 지난 현재는 마일리지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 있음에도 이를 축소하는 것은 회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다섯째, 아시아나항공의 회원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왔으므로 합병에 따라 마일리지 가치가 축소될 이유가 없다. 아시아나항공 회원들은 대한항공의 회원들처럼 다양한 경제활동과 항공기 탑승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마일리지의 가치를 축소해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하려는 것은 오랜기간 아시아나항공을 믿고 마일리지를 적립한 회원들에 대한 배신이다. 여섯째, 항공사 합병은 회원들이 원하여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회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안된다.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가치가 대한항공과 다를지라도 이는 두 항공사의 영업방식이다. 소비자들은 각 항공사의 영업방식을 이용하며 마일리지를 적립해 왔을 뿐이다. 따라서 마일리지 적립 회원들의 의지와 아무런 관련없는 항공사 합병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 적립 회원들의 마일리지가 축소될 이유는 없다. 이 외 소비자주권은 "양사의 합병으로 13개 노선(미국 로스앤젤레스·뉴욕 등 미주 3개,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유럽 1개, 호주 시드니 등 대양주 3개, 팔라우 등 동·서남아 4개, 중국·일본 2개)의 양사 간 점유율이 70% 이상에 달하는 독과점 노선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적립한 마일리지마저 양사의 이익에 따라 축소하는 것은 그동안 마일리지를 적립한 소비자들은 안중에도 없이 무시하고 홀대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마일리지를 적립한 항공사의 회원들은 마일리지의 사용처와 사용범위에 대한 불만이 있음에도 두 항공사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마일리지를 이용해 왔으므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합병시 1대1 동수 비율로 마일리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전남경진원’)은 화순군 일자리센터와 함께 지난 22일 화순군 고용복지센터에서 ‘2024년 제1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출처 / 신문고뉴스 이날 행사에는 화순군에 소재한 ㈜청우에프앤비, ㈜제이비케이파마슈티컬 2개사와 구직자 26명이 현장 면접에 참여했다. 이 중 6명이 면접에 합격하여 현장에서 채용이 확정됐다. 6명은 추후 2차 면접을 진행한 후 최종 고용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채용되지 못한 구직자에게는 취업상담 및 알선서비스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인·구직만남의 날'행사는 전남경진원이 지역 중소기업의 급박한 구인난 해소를 위해 기업이 원하는 적정 인재를 모집·선발한 다음, 이들을 구인기업에게 알선, 현장에서 1:1 면접방식으로 진행하는 소규모 채용행사이다. 이 사업은 소요시간이나 비용절감 덕분에 구직자나 구인기업의 입장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저비용 고효율’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경진원 이성희 원장은 “앞으로도 구인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서 이에 걸맞은 인재를 적시에 발굴, 알선함으로써 미스매칭과 구인기업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는 올해에도 5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므로 일손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전남일자리플랫폼으로 연락하면 구체적인 활용절차를 안내받아 이용하면 된다.  

사진 제공 = 전남경진원출처 / 신문고뉴스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전남경진원’, 원장 이성희)은 21일 올해 첫 '전남일자리협의체'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구인기업과 구직자가 한곳에서 도내의 모든 일자리 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작년에 출범한 본 협의체는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 시군 일자리과, 고용노동지청, 전남도 출자․출연기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 20여개 기관 이 참여하고 있다.  전남경진원은 일자리 지원기관 소통 네트워크인 ‘전남일자리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전라남도 내의 유관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모든 일자리 지원정보를 통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4년 하반기까지 전남일자리종합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여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한 곳에서 채용정보, 교육훈련, 지원정책 내지 제도, 챗봇상담톡, 전자카탈로그, 온·오프라인 1:1 직업상담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 인력수급 불균형 심화에 따른 빈일자리 내지 미스매칭 해소, ▲ 청년층을 포함한 구직단념자의 취업역량 제고와 경제활동 참가율 향상, ▲ 전남 서부권 일자리서비스 품질 제고로 구직자의 취업역량 향상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정하고, 참여기관의 의견개진과 제안을 종합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이차전지나 관광, 정보문화 콘텐츠, 조선업 분야의 인력양성 기관들이 배출한 구직자들에 관한 정보를 일자리 지원기관들이 공유하며 취업까지를 책임지는 기관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취업률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전남경진원 이성희 원장은 “일자리협의체를 통한 일자리정보의 통합제공과 원스톱 서비스 추진은 물론, 참여기관끼리 머리를 맞대고 지역 중소기업의 일손부족 문제해결과 도민 취업률 제고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일자리관련 국고 건의, 제도개선이나 규제개혁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여 전남도나 중앙정부에 반영을 요청함으로써 우리 전남도가 일자리 걱정없는 행복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전반적인 고용 상황 개선에도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취업준비 청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면서 “고용 개선세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 13일 발표된 2월 고용동향에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모두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경제활동참가와 고용이 함께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구직활동이 증가하면서 실업자가 소폭 증가했지만 실업률은 3.2%로 2월 기준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확장실업률은 9.8%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기획재정부 누리집 사진뉴스 화면 갈무리출처 / 신문고뉴스 이에따라 정부는 내수·수출의 균형 잡힌 회복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투자 활성화를 비롯한 건설투자 보강방안도 마련해 고용 하방위험 요인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혁신생태계를 강화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등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4월 중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해양수산부 페이스북출처 / IMB통신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수산물 체감물가를 완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은 1만 원을,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해 준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3월 행사는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매달 60~7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징어, 참조기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2. 22.~)’을 4월 14일까지 연장하고, 고등어 할당관세 2만 톤을 4월까지 전량 배정하는 등 주요 수산물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트·온라인몰 최대 50%(정부 20%) 할인행사도 매월 개최하는 등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수산물 소비자물가는 1.8% 상승하여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는 낮은 추세”라며, “수산물 물가 안정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3~4월 두 달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다양한 할인 지원에 366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급 불안품목은 정부 비축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돌고래 쇼 자료사진 (사잔 = 픽사베이)출처 / IMB통신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3월 13일(수)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군),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와 함께 <쇼돌고래 폐사 거제씨월드 행정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월 거제씨월드에서 공연에 동원되는 쇼돌고래 2마리가 폐사했다. 2월 25일 폐사한 ‘줄라이(18살)’와 28일 폐사한 ‘노바(14살)’ 두 개체는 모두 2014년 일본 다이지에서 수입된 큰돌고래이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두 개체의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진행 중이다.  윤미향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족관 별 고래류 보관 및 폐사 개체 현황>에 따르면, 2024년 2월 29일 기준으로, 수족관 집계 이래 42마리의 고래류가 폐사했고, 남아있는 고래류는 19마리이다. 거제씨월드 수족관의 경우 2023년 6월 21일 ‘에이프릴’ 개체가 폐사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 28일 ‘줄라이’, ‘노바’ 개체가 폐사하면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4마리의 고래가 폐사했다. 현재 거제씨월드에 남아있는 개체수는 작년 6월 개체 미분리로 ‘마크’가 낳은 새끼 고래를 포함해 9마리(흰고래 3, 큰돌고래 6)가 남아있다.  거제씨월드는 2023년 6월 해양수산부 및 환경부 등의 ‘고래류 전시사육 수족관 관계기관 합동점검’ 당시 정부부처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권고사항으로는 “과도한 체험행사 동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방지를 위해 월 1회 이상 휴관 등 개체별 정기적인 휴식 제공을 위한 운영방식 개선 필요”, “질병관리 계획, 비상시 대응 매뉴얼 등 운영 매뉴얼 내용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해 매뉴얼 보완 필요” 등의 지적이 있었다. 2023년 6월 15일 거제씨월드 개별 점검 당시에는 큰돌고래 ‘에이프릴’ 개체의 활력 저하 등 ‘건강상태 우려’라는 점검 결과가 있었다. ‘에이프릴’은 6일 뒤인 2023년 6월 21일 폐사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023년 정부의 권고사항을 거제씨월드가 이행했다면 막을 수 있던 죽음”이라며 “고래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거제씨월드를 폐쇄하고, 정부는 하루속히 ‘고래돌봄쉼터(바다쉼터)’를 조성해 수족관에 갇혀있는 고래들을 이송할 것”을 촉구했다. 윤미향 의원은 “거제씨월드는 11마리의 고래가 폐사한 이후에도 개체 분리를 하지 않아 새끼 고래를 태어나게 한 곳이다. 정부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1년 사이 3마리나 폐사한 거제씨월드에 대한 운영 제재가 필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영업 정지, 돌고래쇼 중단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바다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한 3년 동안 수족관 고래들은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다. 고래가 열악한 수족관을 벗어나 자연상태와 유사한 바다쉼터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는 하루빨리 바다쉼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신문고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지난 7일 ‘학교 온라인 소통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13일(수) 밝혔다. ‘학교 온라인 소통 시스템’은 학교에 문의 사항이 있는 학부모가 학교나 교사와의 전화 대신 시스템 접속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대표 전화 외 온라인상의 소통 채널을 추가하여 학부모가 학교와 활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악성 민원 전화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려는 두 가지 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사용법은 신청인이 시스템 접속 후 문의 사항 입력 또는 상담 요청 교사를 선택하면 해당 교사가 민원 성격에 따라 온라인 시스템 또는 유선 등으로 처리하는 간단한 방식이며, 학교별 활용 여부 및 세부 방식은 학교별로 결정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현재 도내 400교 이상이 시스템 사용을 희망하고 있어 전화를 대체하는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금숙 정책기획과장은 “학교 온라인 소통 시스템은 우리 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의 하나로 작년부터 준비해 온 사업으로, 학부모와 학교가 상호 존중하며 활발히 소통하는 새로운 소통 문화 조성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 경기도교육청출처 / 신문고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4학년도 학교 업무매뉴얼 개정판(교무학사 17판, 행정 18판)을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른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업무매뉴얼을 개정했다.  이번 업무매뉴얼은 학교 현장의 교원, 행정직으로 구성된 이-다산(e-DASAN)현장지원 지원단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담당 부서와 최종 검토 과정을 거쳐 제작했다. ▲관계 법령 ▲각종 지침 ▲2024 기본계획 등 개정 사항을 반영했으며, 특히 업무처리 절차와 예시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별도 파일을 연결해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했다. 이를 통해 업무처리 정확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업무매뉴얼은 도교육청 누리집과 이-다산(e-DASAN) 현장지원 누리집 자료마당-학교업무매뉴얼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김승호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학교 업무매뉴얼을 활용해 업무 담당자가 쉽고 빠르게 관련 규정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 업무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다산(e-DASAN) 현장지원 누리집을 통해 동영상 업무매뉴얼, 질문·답변사례, 감사사례 및 지침 등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업무경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3만 명 가까이 늘었다. 취업자 30만명대 증가세는 두달 연속 이어졌고, 제조업 취업자수도 3개월째 늘고 있는 등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4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 9000명(1.2%)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 8000명)부터 9월(30만 9000명), 10월(34만 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 7000명) 축소된 뒤 12월(28만 5000명) 다시 증가폭이 늘어난 뒤 올해 1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30만명대 증가를 이어갔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1.6%로 전년보다 0.5%p 상승해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p 상승한 68.7%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 7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6만 7000명, 70세 이상 15만 7000명, 75세 이상 8만 8000명 늘었다. 50대와 30대에서도 취업자가 각각 8만 4000명, 7만 1000명 늘었고, 40대와 20대는 각각 6만 2000명, 2만 9000명 줄었다. 40대 취업자는 2022년 7월부터 1년 8개월째, 20대 취업자는 2022년 11월부터 1년 4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5~29세 취업자는 전년보다 6만 1000명 감소했는데 인구를 고려한 고용률은 0.5%p 상승한 46.%를 기록했다. ▲ 2024년 2월 고용동향(자료=통계청)출처 / 신문고뉴스 산업별로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에서 9만 8000명 큰 폭 증가했다. 정보통신업(8만 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 8000명) 등에서도 늘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3만 8000명 늘어 석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1∼11월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같은 해 12월 1만 명 늘어 증가세로 돌아서 올해 1월도 2만 명 늘었다. 지난달 실업자는 91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 5000명(2.8%) 늘며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3.2%로 1년 전보다 0.1%p 상승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56만 8000명으로 전년보다 18만 3000명(-1.1%) 감소했다. 사유별로 연로(6만 1000명)는 증가했으나 육아(-10만 2000명), 쉬었음(-6만 1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35만 7000명 증가했다. 임시직도 20만 7000명 함께 늘었으며 일용근로자는 17만 7000명 줄었다. 정부는 수출개선 등 경기회복으로 양호한 고용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나 건설수주 부진에 따른 건설고용 둔화 가능성 등 하방요인은 상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내수의 균형 잡힌 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를 통한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투자 활성화 등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강원 정선군, 경북 예천군, 대구 서구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 운영 중인 평생학습도시 가운데 지역 특성화 강화 지원을 위해 6개 기초지자체, 6개 연합체(도시 간·도시-평생교육진흥원 연계)도 선정이 이뤄졌다. 신규로 선정된 3개 기초지자체 강원 정선군·경북 예천군·대구 서구에는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각 8000만 원의 평생교육사업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비전에 따라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2024년 신규 평생학습도시 주요 사업 내용출처 / 신문고뉴스 강원 정선군은 ‘넘나들미 평생학습도시 정선’을 주제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라라라스쿨)과 디지털 교육 등 생애전환을 지원하는 15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북 예천군은 ‘교육 명궁, 예천, 학습 명중 군민’이라는 주제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 활기찬 5060 인생학교 등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습도시를 구현한다. 대구 서구는 ‘학습으로 사통팔달, 만사형통하는 서구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학습박람회(엑스포) 등 12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평생학습도시 중 지역 12곳을 선정해 지역 특색을 강화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6개 기초지자체에 각각 2500만 원을 지원하고 개별 기초지자체 단위를 넘어 도시 간 또는 광역 차원에서 평생학습 자원을 연계·협력하는 6개 연합체에도 각각 3000만~44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6개 기초지자체는 경기 연천군, 경남 산청군, 광주 광산구, 대구 남구, 부산 연제구, 서울 은평구이고, 6개 연합체는 충주시-평창군, 대구-진흥원, 인천-진흥원, 광주-진흥원, 충북-진흥원, 전북-진흥원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지방비 대응투자(지원금액 100% 이상)를 통해 1년 동안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이 중심이 되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간 평생학습 격차가 없도록 새롭게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역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개최하는 ‘5월 봄빛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는 가정의 달’에 맞춰 함께 참여할 기업 300개 사를 선정해 행사 동안 온·오프라인 전용 기획전 등 더욱 알찬 판촉 기회와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공개모집 200개사와 추천선발 100개사 등 2가지 트랙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판판대로 누리집 접속 화면출처 / 신문고뉴스 지난해와 달리 지방중소벤처기업청·민간 유통사·유관기관 등 다양한 유통·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동행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우수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하고, 추천선발의 경우 각 유통사·지방중소벤처기업청·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MD 등 민간 전문가들이 시장과 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판판대로’ 누리집(www.fanfandaer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침체한 경제상황에서 올해 첫 동행축제가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께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동행축제가 지역경제 활력과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