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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 적발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저지른 50대 1심 벌금→2심 징역형

이미 5차례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법적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는 형이 증가됐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출처 / 법률닷컴
 

춘천지법 형사2부 (재판장 이영진 부장)는 지난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 (58)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형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원주시에서 음주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5차례나 동종 범행을 저질러 3차례 벌금형을 받고 지난 2019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 운전이었던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검사 측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 이상 재산형을 통해서는 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검사 측 항소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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