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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과정에서 내연녀 협박해 극단 선택으로 내몬 전직 경찰간부 집행유예

내연녀와 결별 과정에서 자신의 경찰 지위를 이용한 협박을 해 내연녀의 극단적 선택을 야기 한 전직 경찰간부 출신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정 #법원 #판사 #재판장 자료사진
출처 / 법률닷컴
 

인천지법 형사15부 (재판장 류호중 부장)은 20일 자살교사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49)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11월2일 새벽 B 씨 (당시 46)를 협박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위 신분이던 A 씨는 B 씨와 결별을 하는 과정에서 3시간 가량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며 B 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 아들을 형사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조사를 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B 씨를 협박한 뒤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까 넌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라”라며 극단적 선택을 종용했다.

 

B 씨는 결국 같은 날 오전 8시30분경 실제로 인천 서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

 

재판부는 A 씨의 협박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자살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수집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자살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했다거나 자살하도록 위협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직위와 국세청 인맥을 이용해 피해자와 그 아들을 협박한 점 ▲극심한 공포감과 좌절감을 느낀 피해자가 용서해달라고 했는데도 계속해 협박한 점 ▲피해자 유족이 형사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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